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여야, 투표지 인쇄 축소·해외출장 등 집중질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여야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오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병현 선관위원 및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 등은 오후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출석일과 출석요구서가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단 것을 법적 요건을 들어 (오전에) 안 나온 게 아니냐"며 "법을 잘 따지시는 분들이 투표는 법대로 관리하지 않았냐"며 비판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결정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쇄 비율) 50%를 결정을 했는데 50%라는 하한선만 결정을 해놨을 뿐이다"며 "결정권자에 따라 부정의 소지가 높게 설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송파구에서는 잠실 3·4동은 인쇄 비율을 60%로 유지를 했음에도 실제 투표지 배분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었지만 선거 인명부 작성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저렇게밖에 배분을 못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시훈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입주가 계속 진행 돼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했다"며 " 그 시기가 지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어 늦춘 날짜가 3월 31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하한 기준은 무조건 50% 이상은 뽑아라 하는 내용이지 않나. 그런데 잠실 3동, 4동에서는 축소 인쇄 의결하고도 투표용지 2천매를 제외하고도 50%도 못 채웠다"고 질문했다.

조 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해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자 조 의원은 "그럼 더 뽑아서 됐지 않나. 그거는 답변이 좀 안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 본투표 쏠림 지역은 위험하다'라는 반대 의견이나 제동 의견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025년 9월 절차사무 개선 TF 자료를 보면 투표용지를 축소하는 근거가 나온다"며 "문제는 이 자료가 어디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까 검토한 자료라고 보기엔 어렵고 용지를 줄이면 얼마나 예산이 남고 아낄 수 있는지 보이는 자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송파, 강남처럼 본투표가 쏠릴 위험이 큰 지역이 아니라 투표 수요가 낮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장이 재임 기간 동안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해 (노 전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불과 2개월만에 호주에 부부동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했다.

또 "에스토니아를 간 시점을 보면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시점 2,3개월 전이다"며 "그때쯤 되면 이미 선관위 직원들에게 채용 비리 관련 보고를 받아 제도 개선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할 때였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며 "혹시 부당한 자금이 있다면 반환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노 전 선관위원장은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어서는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