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자본부담'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고환율 '이 또 발목잡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2년 전 예고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이 올해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초 유예의 배경이 됐던 환율은 매년 고점을 높이며 은행권의 자본 관리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까지 요구받는 상황에서 새 자본규제를 얹는 논의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분기 말 위험가중자산(RWA)을 기준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용하면 쌓아야 할 보통주자본(CET1)은 단순 계산으로 25조9천억원에 달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금융당국의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RWA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최대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규제 기준을 밑도는 주요 은행은 없다. 다만 문제는 규제 준수 여부보다 자본 운용의 여유다. 요구 비율이 높아지면 현재 보유한 초과자본 가운데 대출·투자 확대나 주주환원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버퍼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지만, 아직 감독규정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금융당국은 제도 발표 이후 연말께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환율이 15년9개월 만에 1,45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도입을 미뤘다.

지난해에도 도입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환율이 1,400원 후반에 고착화하면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과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자본 활용 수요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완충자본까지 도입할 경우 은행의 공급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도입 여건은 올해 더 악화했다. 최초 도입이 미뤄졌던 배경인 1,450원보다 환율 고점이 100원 이상 높아졌다. 1,550원의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월평균 환율 역시 1,520원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본 수요는 한층 커졌다. 지난해 발표한 생산적금융 관련 자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가운데,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도 늘리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도 CET1비율 관리에 부담을 준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와 은행의 자본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꺼내기 어려분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시기마다 자본 관리와 관련한 변수가 생기고 있다"며 "당초 도입이 유예됐을 때보다 현재 환율 관리 압박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도 정부 기조를 고려해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이미 0.90% 수준의 추가 자본 부담을 안고 있다. 경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업계의 관심은 우선 신규 규제인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늦추는 데 쏠려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양극화 우려를 완화하려면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담은 1% 안팎이나 스트레스완충자본은 1.5~2%대가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은 우선 부담이 더 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더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