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T+2 결제주기 합리적이지 않아…10월 계획도 너무 늦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 매각 대금 정산에 이틀이 걸리는 현행 체계에 대해 "증권사는 수익을 포기하기 싫어서인지 핑계를 대지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주식을 내가 팔았을 때는 이틀 있다가, 혹은 연휴나 주말에 걸리면 4,5일 있다가 돌려받는데 증권사는 내 돈을 담보로 대출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결제 주기 문제에 대해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핸들링은 제가 계속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 매각 대금 정산에서의 결제 주기에 대해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이야기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거래 체결 후 이틀 뒤 결제가 완료되는 'T+2' 체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이미 결제 주기를 T+1 시스템으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해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로드맵도 저희 규제합리화위원회 쪽에서 제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해서 발표를 한 것이다"며 로드맵 발표가 10월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어릴 때 여름 방학 계획서를 썼지 않나. 수업 계획을 제출하는데 '세월이야' 이러면 안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인 참을성을 시험하지 말고 더 빨리 해 달라고 당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산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실 그렇다. 있는 사람이 더 벌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도 "정부의 역할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분배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 조세 정책을 다 동원해야 하고 필요한 기금들을 조성해 특정 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을 통한 지원, 그리고 복지 제도를 통한 뒷받침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에 혹시 과거 만들어진 규제가 걸림돌이라 그러면 문제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당권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갈등의 한 축에 서서 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가 예비 주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의 당내 갈등 관리, 당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본인이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