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회 연금특위 지원 범부처 TF 2차 회의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별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천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3차 연금개혁에는 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도 법에 명문화됐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확대됐고,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이밖에 복지부는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의 노후 소득 보장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했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이 지난 2월 발표된 바 있다.

이 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께서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다층 연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