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성·하이닉스 영업이익, 노사협상 대상 맞나…새로운 룰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 자체가 노사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도체 업계의 특별성과급 지급 문제와 정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0% 수준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40%대 중후반에 이르는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이익률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수 인력 중심 빅테크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만 명을 고용한 전통 제조업 외형의 기업에서 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노조가 존재하는 전통 제조업 기업이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하면서 그 이익을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 자체가 세계 최초에 가까운 일"이라며 "얼마나 특별한 국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노사 협상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근로조건을 다루는데 지금은 임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성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런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단체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된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각국 사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례가 많지 않다"며 "그나마 프랑스의 경우 특별이익 배분에 관한 노동법상 규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는 특별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노동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산식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성과 배분의 원칙과 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창출하는 막대한 특별이익에 대해 종업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또 어느 수준까지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반도체 호황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매우 특별한 국면"이라며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