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사 마이런 "워시, 그린스펀 시절로 돌아가 2% 물가목표제 버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케빈 워시 신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연준이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 온 '숫자 중심의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폐기하고 비대해진 재무제표를 최대 2조 달러 가량 감축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스티브 마이런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마이런 전 위원장은 2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워시 의장이 지난주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와 연준 재무제표, 공급 측면 분석 등을 전면 개편할 태스크포스(TF) 조성을 발표한 것은 지속 가능한 통화 개혁의 서막"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마이런 전 위원장은 워시 의장이 최근 정책 성명서에서 '물가 안정(Price Stability)'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했다.

이는 워시의 멘토였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과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의 유산을 소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과거 "특정 수치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정밀함(false precision)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등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부정적이었다.

마이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원유처럼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자들의 방법론적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추상적 지표다.

마이런은 "미국은 자가주거비(OER)를 반영하지만 유로존은 통일된 안을 찾지 못해 주거 인플레이션을 아예 지표에서 제외한다"며 이처럼 완벽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의 특정 소수점 수치(2%)에 집착하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미미한 물가 미달을 만회하겠다며 도입했던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FAIT)'가 결국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를 유발하는 대재앙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워시 체제의 연준은 기존의 경직된 2% 목표제를 버리고 넓은 의미의 '물가 안정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마이런은 조언했다.

다만, 시장에 '골대를 옮긴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현재의 물가 안정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직후 이 프레임워크를 전격 전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워시 의장 앞에 놓인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비대해진 연준의 재무제표(자산총액) 개혁이다.

이에 대해 마이런 전 위원장은 현재 연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접근 방식은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및 신용 결정에 개입하게 만들어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연준이 특정 거래의 기본 거래상대방이 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스템적 은행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무제표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을 제한하고 중앙은행 스스로에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이런 전 위원장은 올해 초 연준 동료들인 알리사 앤더슨, 알레산드로 바바리노, 앤서니 디어크스와 함께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연준 자산을 1조~2조 달러가량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지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런은 연준이 일방적으로 자산 공급을 줄이던 기존의 양적긴축(QT) 모델을 뒤집어 시중은행들의 연준 예치금(지급준비금)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긴급 자금 대출 창구인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를 유동성 규제 요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할인창구 이용에 따르는 시장의 낙인 효과(Stigma)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시중은행들이 불안감에 연준 금고에 과도하게 쌓아두던 '비상금(지급준비금)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연준은 급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긴급 대출 창구(마이너스 통장)'를 은행들이 편하게 쓰도록 제도를 고쳐 안심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준의 비대해진 덩치를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jang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