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현장 조사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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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000880]와 한화솔루션[009830], 한화생명[08835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약 일주일간 계속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브랜드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한화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살피고 있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뺀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산출해 납부해왔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적법한 거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표권 가치 산정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로 빼돌리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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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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