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책사가 밝힌 수도권 주택난 해법은

김용범 정책실장 "공급 늘리는 문제 더 미룰 수 없어"

그린벨트 해제 반대여론에 "청년은 어디서 사나…닥치고 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도심지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급 저항 여론과도 각을 세우면서 추가 공급대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매매, 임대차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 대한 해법으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 부동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으며 내달 말께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실장이 직설적으로 강조한 공급의 방식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는 "생태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이라는 특별한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에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서리풀(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천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7천호)을 낙점한 바 있다.

김 실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2~3년전 공급 준비가 감소한 여파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공격적인 공급 확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산(1.3만호), 과천(9천호), 태릉CC(7천호) 등 도심 내 공공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급을 구체화한 상태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택지들이 과거 불발됐거나 협의가 부족한 상태로 발표된 곳들이 많아 주민과 지자체 저항을 뚫고 공급을 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주민 반발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태릉이든 다른 부지든 모두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