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보상 아닌 보존 원해…존치 신청서·행정소송도 준비"
[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리풀2지구가 토지 보상보다는 보존을 원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으로 존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리풀2지구는 정부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운철 우면동 성당 신부는 2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된 공공주택개발이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오는 2028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에는 총 2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2천호 공급이란 목표가 지역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신부는 "2지구가 넓지 않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기에 30~40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면서 "심각한 환경 침해 문제와 함께 비용 역시 많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지구 마을을 존치하되, 1지구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서리풀2지구 대책위원회는 부연했다.
아울러 주민 및 대책위 측은 성당 앞 망루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존치 신청서를 국토부와 LH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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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신부는 "성당 신자는 100%며, 주민분들 90% 가까이가 서명하시는 걸로 파악했다"면서 "대통령실,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국가예산처, 국회 국토위 등 관계기관 면담 및 청원서를 내면서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역시 이달 중 진행하겠다며 예고했다.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종교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었다.
황영기 고문은 "행정절차 상 불법행위도 (사유에) 포함돼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유물 조사 등이 적절하게 조사되지 않아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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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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