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큼 중요해진다"…K-배터리 국회토론회 실효적 정책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한국 배터리산업의 재도약을 꾀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배터리업체 관계자들은 실효성을 갖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실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산업 대응 과제'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 전문가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이라는 단어는 잘못 쓰이고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침투율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지원이 강력한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국가에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들에서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차별화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했다.

앞으로 배터리는 반도체만큼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배터리는 10년 뒤에 반도체만큼 중요해지는 재화"라며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국내총생산(GDP)에 핵심적인 재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터리는 강대국에 필요한 재화이고, 경제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화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국내 배터리업계를 살릴 정책이 나올 적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정혜 율촌 변호사는 "지금이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다. 다른 국가가 시한을 두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가 다 낫고 일어나서 뛸 수 있을 때 링거를 달아주면 일주일쯤 빨리 뛸 수 있을 뿐이다.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링거를 달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우리의 경쟁국은 직접 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서 현금을 쥐어주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배터리셀 업체 관계자들도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높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직접 환급제도"라고 강조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대기업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해외의 많은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재·장비·부품업체에 더 많이 지원해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셀 제조사 SK온을 자회사로 둔 SK이노베이션의 윤영두 부사장은 기업이 해외 공장을 정리하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기업이 일어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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