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더 활성화"
실무자급 회의 정례화·OECD 체납세금 협의체 참여 합의
임광현, 日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일 과세당국 수장이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제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임 청장과 에지마 청장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국세청 직원 1명씩에게 상대국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징수공조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임 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일본에서 진행된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상호 공유하면서 조세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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