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안 줄인다…학생 1인당 지원도 매년 확대"

교육계 우려 진화…"대학·평생·유아교육에 재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에 대해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1972년 마련된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는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교부금 총액은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매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확대해 교육 혜택을 늘리고,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던 구조를 개선해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은 대학 교육과 평생학습,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필요성이 큰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교육재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학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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