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의원들 "호남 반도체, 산업생태계 왜곡 아닌지 의심…정치논리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인선 의원 등 국민의힘 TK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국가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대규모 산업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며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구·경북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개입 제거 ▲산업 경쟁력·경제성 원칙에 따른 국가 전략산업 추진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닌 각 지역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 추진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무산을 두고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에 대한 차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