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수출 기업 부담 던다
FTA 공동위원회서 韓 지재권 보호 강화 요청
[출처: 산업통상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중국 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양국의 공조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은 우리 기업들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관세 당국이 인증한 '우수 기업'에 한해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하거나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약 6천개 국내 수출 기업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수출입 신고 서류상의 품목 분류(HS 코드) 불일치 문제도 최신 기준(HS 2022)으로 현행화해 통관 과정의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FTA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도 약속했다. 우리나라 대표들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시장 확대를 촉구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