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예타 면제' 예고…기반시설 최대 100% 국고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개하며 속도전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급한 반도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최대 100%까지 전액 국고로 부담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담았다. 클러스터 내 지중화를 포함한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핵심 중요시설은 국가가 최대 100%까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율도 50~100% 범위로 책정됐다. 인허가 절차를 타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는 조항을 정해 행정 지연 리스크도 차단했다.

속도전을 뒷받침할 범정부 거버넌스와 재원 대책도 구체화됐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20인 이내의 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인허가 실무를 사전 검토하는 전담 소위원회를 비롯해,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독립 주머니인 반도체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정치·사회적 쟁점이었던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비수도권 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정부가 직접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파운드리(위탁생산)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책이 동반 가동된다. 법정 전문 연구인력의 학력 기준은 국내외 석사 이상(취득 예정자 포함)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오는 7~8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