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경제운영방침에 BOJ 공조 명시…금리 인상 속도 영향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발표할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에 일본은행(BOJ)과의 정책 공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민간 수요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은행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외신에 일본 정부는 내달 발표 예정인 골태방침 초안에서 일본은행(BOJ)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정부는 일본은행법 제4조와 2013년 정부·일본은행 공동성명을 근거로 BOJ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BOJ가 임금·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하는 가운데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골태방침은 일본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경제·재정 운영의 최상위 정책 지침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성장 전략, 구조개혁 방향의 기준이 된다. 이번 방침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경제정책 청사진이다.
초안은 일본 경제에 대해 "소득 증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민간 주도형 선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저출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성장형 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추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으로 회귀하지 않는 성장형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동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초안에는 "현재의 경제·재정 운영은 강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수요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가상승 실현에 기여하는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BOJ는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골태방침에서 민간 수요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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