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1인당 지원 안 줄인다…구조 변화는 필요"

학령인구·경제지표 등 종합 검토…"절감 재원은 교육 전반 재투자"

김용범 '긴축' 발언엔 "재정으로 경기 부양할 때 아니라는 뜻"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겠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경직적인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을) 줄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8천억원 더해졌고, 추가 세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교부금 총액을 떨어뜨리는 않겠다"며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인공지능(AI) 교육도 더 해야 하는 만큼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감안해 총액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 1인당 교부금액을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더 극진히 잘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현행 교부금 제도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도 아니고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가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다들 갖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는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라며 "그 외에도 여러 경제 수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교육부, 대통령실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박 장관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정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민 수용성과 교육감 등 현장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절감된 부분은 다시 교육에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 전반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까지 포괄한 교육재정의 균형 배분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큰 폭으로 올라와 있고, 1인당 교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반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은 재원을 두고 서로 맨날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 문제도 놓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며 "이 문제도 이번에 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의제로 채택된다면 그 안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긴축' 발언에 대해서는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재정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민간 부문에서 이익이 엄청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이 호황인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돌입해 있다"며 "적정한 시점에 내년도 지출 규모와 역점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