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장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주간 집값통계 당장 폐지해야"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간 집값 통계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도리어 집값 매수 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주간 집값 통계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아파트가 아닌 표본 3만4천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며 "심지어 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호가가 반영된다"고 말했다.
주간 단위 통계 발표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고,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또한 매주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주간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 폐지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도 지난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동향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춰 월간으로 전환하는 등 공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된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간 집값통계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간 통계를 폐지하고,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