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소진 가르는 4.5% 기금수익률…'채권 50%' 가정 그대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기금운용수익률 가정이 8년째 4.5%에 묶여 있다. 포트폴리오가 크게 바뀐 지금도 채권 중심이던 2018년 수치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수적·기본·낙관적 가정이 모두 포함된 기금운용수익률 시나리오별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 비중이 절반 이상이던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 도출한 기금운용수익률 4.5%를 2023년 5차 재정추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003년 1차 재정추계가 시작된 이래 5년마다 재정추계를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 거시경제, 연금제도 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 수지적자와 기금소진 전환 시점 등을 산출한다. 이때 주요 변수 중 하나가 기금운용수익률이다.

1~3차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수익률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 채권 투자 중심의 기금운용 방식을 고려했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과 해외투자 비중 증가를 반영해 2018년인 4차 재정추계부터는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에 투자 비중을 가중평균하는 방법론으로 변경했다.

이때 도출한 기금수익률이 4.5%이다. 이를 2023년 5차 재정추계 때도 그대로 가져왔다. 즉, 2018년부터 자산배분이 크게 달라진 지금까지 기금수익률 4.5%를 기준으로 기금소진 시점을 논해온 셈이다.

2018년은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이 52.9%에 달했을 때다. 특히 기준포트폴리오 기준으로 100%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국내채권 비중이 48.7%나 됐다.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34.8%와 12%였다.

5차 재정추계가 있었던 2023년에는 채권 비중이 38.6%로 대폭 줄었다. 그중 국내채권 비중도 31.5%까지 축소된 때다. 반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45.2%와 15.9%로 확대됐다.

손실위험이 높은 대신 기대수익률도 높은 주식이 채권 비중을 넘어선 시기였다. 하지만 5차 재정추계 때도 가정 기금수익률은 4.5%로 유지된 것이다.

그에 따라 기금수익률이 7%를 달성한다면 기금소진이 없을 수 있다는 추정치는 알려지지 않았다.(연합인포맥스가 이날 단독 송고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7% 달성 시 '기금소진' 없다' 제하의 기사 참고)

업계 한 전문가는 "AA- 회사채 기대수익률로 계속하다가는 기금수익률이 너무 낮으니 중장기자산배분 기대수익률을 계산해서 넣은 것"이라며 "과거 기준으로 계산한 기금수익률로만 기금소진을 얘기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 가정 기금수익률과 함께 보수적, 낙관적 전망을 모두 반영한 기금운용수익률 기준으로의 시나리오별 추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장의 수익률에 취해 몇 년 단위로 오는 금융위기를 반영하지 않는 낙관적인 기금수익률 가정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해 안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다른 전문가는 "재정추계 때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기금수익률"이라며 "기금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시나리오별 재정안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국민연금은 2028년 예정된 6차 재정추계에서 합리적인 기금투자수익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치와 실적 간 일부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