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수익률 7% 달성시 '기금소진'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운용수익률 7%에 준하는 수준을 달성하면, 앞으로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자체 분석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추계 가정 가운데 기금운용수익률만 6%, 7% 등으로 올렸을 때 기금소진 시점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기금운용수익률 7%를 대입할 경우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거시경제, 연금제도 등 여러 변수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다.

지난 2023년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 적립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수지적자, 2055년 기금소진이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당시 기금수익률은 4.5%로 가정했다.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예상되는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도출한 수준으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때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연금개혁으로 재정추계에 들어가는 변수 가운데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이 변경되면서, 수지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생명을 연장한 셈이다.

여기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금 규모인 1천458조원 반영 시 기금소진 시점이 5~7년 더 늦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6.05%의 높은 운용수익률을 실현한 덕분이다.

최근 몇 년간 달성한 우수한 운용수익률에 힘입어 국민연금은 기금설치 후 평균 8.0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채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자산·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달성한 성과다.

2003년 단 7.8%에 불과했던 주식 비중은 현재 57.5%까지 커졌다. 대체투자까지 합치면 73.7%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목표수익률이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는 만큼, 7%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몇십년 전 세워놓은 기금수익률 4.5%를 기준으로 기금소진을 얘기하는 것은 보험료율만을 높이기 위한 여론 플레이"라며 "7%는 기금운용본부의 부담이 커지는 숫자이지만,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앞서 운용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기금수익률을 설정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도 반박한다.

업계 다른 전문가는 "재정추계 기간인 70년 안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현재 기금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낙관적인 전망만 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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