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미래적금 다 받아주라" 했지만…예산 부족 사태 없을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라"고 주문했지만, 실제 계좌 개설은 당초 정부가 마련한 예산 범위를 크게 밑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신청자 전원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 이후 가입 요건 심사를 통과한 청년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받으며,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출시 첫날 가입 신청자는 19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남은 9영업일에도 첫날과 비슷한 수준의 신청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전체 신청자는 약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신청자 전원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신청 이후 연령과 소득, 매출액, 가구원 소득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돼야 실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가입자는 신청자 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운영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계좌 개설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출시 첫 달 신청자 76만1천명 가운데 실제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25만3천명으로 전체의 약 33%에 그쳤다.

이후에도 신청자 대비 실제 계좌 개설 비율은 평균 30~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미래적금 역시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더라도 실제 계좌 개설 인원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입 대상자 550만명 가운데 320만명이 가입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1차 신청만으로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은 이번 주 가입 신청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 가입 독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인당 45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분명히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넘치면 못 해 주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까다로운 만큼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신청자 비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 신청을 했다고 모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매일 20만명씩 신청해도 전체 신청자는 300만명에 미치지 못해 현재 확보한 320만명 규모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