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 폭증에 내년 재정 10% 늘려도 국채 순상환 13.7조"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반도체발 호황에 따른 법인세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확장 기조를 고려해 내년도 재정 지출 규모를 10% 늘리더라도 국채 순발행 규모는 14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기업의 영업이익 급증으로 법인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국채 순발행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10%(828조3천억원)일 경우 국채 순발행 규모는 13조7천억원 감소하고, 12% 늘더라도 순발행 규모는 1조4천억원에 그친다.
재정지출 상승률 12%(843조4천억원)까지 균형재정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 것이다.
만일 재정지출이 6%(798조2천억원)와 8%(813조2천억원) 정도에 그친다면 국채 순발행 규모는 각각 43조8천억원과 28조8천억원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2조2천억원으로, 올해 8월말 예상되는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국채 순발행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예산안(728조원·확정 예산은 727조9천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여기에는 올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삼성증권은 또 올해 추경안 대비 올해와 내년도 법인세 세입 증가만 30조원과 120조원 더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각각 43%와 39%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성장률이 대폭 뛰고 세수가 대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23년 46.8%에서 2024년 46.0%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49.0%로 높아졌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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