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정권, '명청대전' 승리 위해 檢 보완수사권 포기"

"野 법사위원장 없으면 민주 강경파가 수사기능 망가뜨릴 것"

"한성숙은 '보안 참사' 책임자…총리·장관 자격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하되 국회에는 따로 정부안을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시작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증인도, 참고인도, 성실한 자료 제출도 없는 청문회에서 한성숙 후보자는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오락가락하는 촌극을 보여주었다"며 "사실 지금 한성숙 장관이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창업가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는 참사이자 정부를 신뢰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한 5천명 국민의 꿈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라며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못지않게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또 "한성숙 후보자는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1년 동안 방치하는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위법 장관, 무능 장관, 한성숙 장관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