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안정에 1조원 투입…"하반기 CPI 3% 이내 관리"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지·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에 3천500억원…모든 마트서 계란 20%↓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수입·비축·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흐름은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2.2%, 4월 2.6%로 높아졌고, 5월에는 3.1%까지 올랐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9.9%, 4월 21.9%, 5월 24.2%를 나타냈다.

정부는 "누적된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의 국내 반영 시차 등으로 당분간 높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1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및 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

다만,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고려해 7차 최고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석유제품 가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소형트럭과 택시 등 서민 연료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 유류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 조치도 이어간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3천5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처음으로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22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할인지원 대상을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주당 최대 3만원까지 늘린다.

모든 마트에서 계란 전 품목에 대해 20% 할인을 실시하고, 쌀 할인액은 20㎏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한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은 기존 명절 중심 발행에서 매달 발행 방식으로 바꾸고, 규모도 월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급 가격 안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소매점뿐 아니라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고등어의 경우 특사단을 파견해 해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한다.

고등어 수출 물량은 내수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수매한 뒤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한다. 또한, 갈치와 오징어 등 물가 상승 품목도 직접 수매해 할인 방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소·돼지·육계·산란계에 영양제와 열 차단 도포제를 지원하고, 산란계 농장 증·개축 비용 지원을 통해 생산역량도 확충한다.

배추·무·마늘 등은 362억원 지원을 통해 비축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기존 수급관리 중심의 비축 제도를 물가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하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LPG와 LNG의 하반기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15% 한시 감면한다.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분산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담겼다.

화물차·여객차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오는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하면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새로 적용한다.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도 오는 9월까지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 연말까지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 사용 22만가구에는 동절기 추가 지급분 14만7천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대출 규모는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추가 5%포인트(p)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