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연내 제도 개선안 마련"
성과평가단 간담회…"객관성·전문성·책임성 확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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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 "연내 현장 수용성 높은 성과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기존 부처별 자율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직접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 장관은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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