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품 소비세 감세 재원 보조금 재편 검토…적자국채 배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 정부가 식품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대신 보조금과 세제 지원 재검토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TBS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초당파 '국민회의'에서 식품 소비세 감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보조금과 조세특별조치(세제감면) 등을 재검토해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 "지방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다만 식품 소비세를 2년간 사실상 '0%' 수준으로 운영하는 데 약 10조엔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TBS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0%)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유통업계 계산대(POS) 시스템 개편에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정부·여당은 감세와 함께 환급형 세액공제를 병행해 식품 소비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앤다는 구상이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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