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책무구조도 시행 앞두고 내부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허동규 기자 = 다음 달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임원 간 책무의 중복과 누락을 정비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시범운영 컨설팅을 거치면서 책무를 보다 명확히 배분하고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 견제 장치도 손질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수정·보완하고 최종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달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업계에 공통적으로 임원 간 책무의 중복과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 이행을 위한 관리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했다. 단순히 책무를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내부통제 책임과 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완을 유도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운영 체계와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롯데카드는 금감원 점검 결과를 반영한 책무구조도 변경안을 이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책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선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대행하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심의·평가하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카드는 임원별 소관 업무와 책임 범위를 재정비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에 맞춰 재설계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위원장은 선임 사외이사가 맡고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대표이사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본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임원별 책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재배분하고 책무 이행을 위한 주요 관리 의무를 구체화했다. 금융 영역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도 제도 취지에 맞게 보완했다.
우리카드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임원 간 책무의 중복과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책무구조도를 수정했으며, 오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에 이어 올해 여전사로 책무구조도를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감독혁신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업권별 검사국이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이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가운데 검사국은 상시감시와 정기검사 과정에서 책무구조도상 관리 의무가 실제 내부통제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각 회사가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배분하고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 운영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책무구조도가 실제 내부통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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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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