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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외제車 가릴 것 없이…10명 중 7명 "수리 지연 경험"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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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자동차 소유주 10명 중 7명은 자동차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수리를 맡긴 후 지연되는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조사의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29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와 조사업체 '더 브레인이' 자차 소유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제조사 부품 공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량 수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 806명 중 68.9%는 수리 지연을 경험했다.

국산 차주 69.2%와 수입 차주 68.6% 등 수리 지연 문제는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예상 기간 대비 추가로 지연된 기간은 국산 차보다 수입차에서 더 심각했다.

8일 이상 수리 지연이 국산 차에서는 58.1%지만, 수입차에서는 70.7%로 국산 차주 대비 수입 차주가 상대적으로 긴 수리 지연을 경험했다.

31일 이상 수리 지연을 경험한 국산 차주는 20%, 수입 차주는 22.8%로 5명 중 1명은 장기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

3년 미만 차량도 67.6%가 수리 지연을 겪었고, 한 달 이상 장기 지연도 23.7% 수준이었다.

수리 지연 과정에서도 지연 사유를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소유주는 49.9%로, 35.1%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차량 수리가 지연될 경우 차량 대여, 출퇴근 차질, 보험료 할증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자의 80.8%는 수리 지연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순위로는 제조사의 부품 공급 의무 강화 요구가 27.5%로 가장 높았다. 부품 공급 지연 시 과징금 및 벌칙 등 제재 강화가 25.2%, 부품 지연 시 예상 입고일 안내 의무 부과는 24.6%, 당국의 관리 및 감독 강화는 22.7%로 조사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개최한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 혁신을 위한 부품 공급 의무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체계적인 부품공급 체계를 갖추고, 공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노력 중"이라며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한 수리 서비스 수요 증가가 부품 재고와 수리 인력 부족의 공급 측 요인과 결합해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병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부품 공급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사법적, 행정법적 규제 및 수리 관련 통지의무 신설 등을 제언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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