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호남 반도체' 공방…野 "인프라 부족" vs 與 "기업의 전략적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에선 입지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과 용수·전력·부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반도체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SK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서 진행한 특별강의 당시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 회장은)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건 맞다. 그런데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의문이다'고 대답했다"며 "두 달 만에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23년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육성' 공모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점을 들어 호남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공정인 팹(Fab)과 후공정인 패키징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용수와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서 고 의원은 "용수 문제는 물의 재활용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논외로 해서 깊게 따져봐야 된다"면서도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은 간헐성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공급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유지를 위한 막대한 부지와 저장 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 의원은 "전기 문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김성환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원자력, LNG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인프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배경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호남권 당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기업이 대규모 지출을 결정할 때는 소수의 판단만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투자 계획이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됐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기업이 수백조원의 투자를 계획할 때는 단순하게 기업인 몇 사람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며 "그런 결정을 기업이 정부의 강압에 억지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정부하고 일종의 딜이 있지 않겠나"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정부의 지원책을 끌어내는 게 기업들의 전략이 아니었겠냐"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 기업이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 이라는 점을 들어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임문영 의원은 "가상발전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당장 팹 2기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역시 "(반도체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되는지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닌가.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만 가능하겠나"며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도하려는 정치 전선이 형성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발전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삼성하고 SK가 자발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어 10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고 당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는 포항과 창원 등 산업단지가 조성된 도시의 사례를 들며 "국가 아젠다로 추진을 해 왔던 일이 시작되기 전 그러한 지역들도 전부 허허벌판이었다"며 "(용수·전력 문제 등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정부가 하는 역할이 지원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0년대 들어와서 경기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 산업 등이 자리 잡았는데 유독 호남만 농업 중심도시로 남아 있다"며 "전국적인 산업 재배치가 정쟁의 도구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현 전 후보는 기업의 투자 계획은 기업에서 직접 전달했어야 점을 들어 청와대의 투자계획 발표가 정치적 논쟁으로 키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략적인 계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기업보다 먼저 하면서 오히려 광주 전남 투자를 더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