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도 성적표 받는다…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정책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보이스피싱 근절, 금융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금융민원은 2024년 11만6천338건에서 지난해 12만8천419건으로 10.4% 증가하는 등 소비자 체감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 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서민·청년금융, 금융사기·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 등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처럼 정책 시행 이후 결과만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도 민원 건수나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 이용 경험 등 정성·정량 평가를 함께 활용해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정책 담당 부처와 기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이후 다시 점검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 개선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 및 정책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세부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성장을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이 더 신뢰받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인공지능(AI)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책평가위원회가 단순한 평가기구를 넘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