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정 "용인도 반도체특별법 적용을"…李대통령 "억울할 것, 재정지원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용인은 좀 억울할 것"이라며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할지 실무적으로 토론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곽 사장이 "용인도 반도체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 건의하자 "용인 문제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곽 사장은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산업기반시설 구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된 용인 산단은 일반산단으로 분류돼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뿐 아니라 청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함께 입주하는 협력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대해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신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구축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반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곽 사장이 공개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반산단에 해당하는)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사실 좀 억울할 것"이라며 "같은 지역 산업단지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일인 만큼 지방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기본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재정적 지원을 한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SK가 2045년 완공 예정이던 용인 클러스터를 1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토지 취득이나 각종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용인은 용수 공급도 생활용수와 0.5% 차이로 겨우 맞춰져 있고 전력도 사실상 무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기존 수도권 생산기지는 신속히 완성하면서도 지방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사장이 지방 투자 확대에 따른 정주 여건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거와 문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며 "좋은 학교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도 정부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