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정부부처 합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혁신 거점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동안 지방 산업단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기업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 산단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산 기능 중심으로 굳어졌고 우수 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 거점 조성 체계를 전면 개편해 첨단산업 요구에 맞춰 생산과 혁신, 정주가 융합된 '5극 3특' 신성장 거점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제2 본사이자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대규모 양산과 실증, 연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고속 교통 인프라로 긴밀히 연결하는 '회랑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기업 주도적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자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도 검토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정주, 문화, 교육, 의료 기능이 합쳐진 복합타운으로 조성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연구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인력 양성과 기술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에서 정주지까지 30분, 공항과 항만 등 주요 물류 거점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간선망을 연결, 보강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자율주행 교통수단 등 최첨단 연계 교통망도 도입한다.
업계에서 강조하는 속도전을 위해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줄이고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정부는 필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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