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들러리…관치경제의 상징"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두고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남권 등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 규모의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 투자 지역은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친명, 친문 양대 파벌로 갈라서 서로 온갖 멸칭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 중"이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균형 발전은 이런 얄팍한 정치 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처럼 졸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 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것을 두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뜻대로 끌려간다면 더 이상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최라며 반발하고 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