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밀리는 대형마트…KDI "유통법 개정해 형평성 확보해야"

온라인 소비 1% 늘면 대형마트 매출 0.26% 줄어

새벽배송·의무휴업 규제 완화 제언…플랫폼 공정경쟁 감시도 주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온라인 유통시장이 유통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KDI 포커스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법체계는 유통산업 전반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48조500억원에서 2024년 97조7천4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2024년 전체 유통시장 매출이 8.2% 증가하는 동안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2.0%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온라인 유통 매출은 15.0%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지난 2023년 전체 유통시장의 50%를 넘어섰고, 올해 3월에는 60%에 달했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0.1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 확대가 오프라인 시장의 수요를 일방적으로 빼앗는다는 기존 가설과 달리, 온라인 소비 증가가 오프라인 시장의 외연 확대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다만,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영향은 업태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늘면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채널과 대형마트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반면 SSM 매출은 0.221%, 편의점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은 0.356% 각각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온라인 지출 증가 시 대형마트는 타격을 입지만, SSM과 편의점 등 근린 상권 기반 업태는 오히려 시장이 확대됐다"며 "온라인 유통의 성장을 오프라인 유통의 위축과 동일시하는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지출 증가가 소비자의 잠재 수요를 자극해 전체 유통시장 저변을 넓혔고, 즉시 구매나 신선식품 확인, 근거리 편의 구매 등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수요는 근린 상권 업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켓배송 등 당일배송 체계의 확산은 아직 오프라인 전체 매출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로켓배송 도입 이후 온라인 지출이 1% 늘 때 소비자 1인당 오프라인 결제 건수는 0.010%, 오프라인 유통업체당 소비자 수는 0.023% 추가 감소했다.

빠른 배송 서비스가 소비자의 오프라인 방문 빈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구매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배송 체계의 고도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매출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이에 따라 유통정책의 초점을 대형마트 규제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 오프라인 업체 경쟁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확보 등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동일한 소비자 수요를 흡수하는 상황에서는 규제 부담이 특정 오프라인 업태에 편중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 어느 한쪽에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틀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나 의무휴업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근거리 기반 소규모 오프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비자 접점 강화, 차별성 있는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특정 플랫폼으로 시장이 집중될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입점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 불균형을 심화하거나 유통 생태계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입점 사업자 간 거래 조건 투명성 확보,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검토 등이 핵심 과제"라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