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 개입해선 안 돼"
"입지 평가표, 전력 공급·용수 확보 계획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이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2026.6.30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정부의 호남 지역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입지 선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 의원 20여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인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호남 투자는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의 연말 발언 이후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이 급속히 공식화됐고 청와대가 기업 총수들과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거점은 통상적으로 부지, 전력망, 용수, 환경, 인력, 협력사 생태계를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며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票)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었다는 정부를 향해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입지 평가표,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도 공개하라"며 "부지와 인허가 계획, 인력 양성, 협력사 이전, 물류망, 정주 여건, 환경영향, 예산 지원 근거와 예측 지원 규모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충실히 보고됐는지, 경영의 기본원칙을 지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이고 행정독재고, 기업 팔 비틀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호남에는 수백조 원 반도체 투자를 말하고, 충청에는 데이터센터와 패키징을 말하면서도 부울경에는 피지컬AI라는 추상적 구호만 던지고 있다"며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지역 차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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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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