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시에 공공 차량 2부제 전면 해제(종합)

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급 우려가 잦아들면서,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내일부터 하향 조정한다.

공공 부문의 차량 2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당초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데 그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 원유 위기 경보 '주의'로 내려…LNG는 경보 해제

30일 산업부는 내달 1일, 즉 내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기존 2단계 '주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원유를 '주의' 경보로 관리하기로 했다.

LNG는 현물 구매, 해외 자원 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까지 운영되고 종료될 예정이다.

이제 중동 위기 자원 안정화 방안은 나프타·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치와 석유 최고 가격제만 남게 됐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수급 회복세에도 특정 품목의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나프타와 석화 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일단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면 해제

기후부는 위기 경보 완화에 따라 내일 자정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주차장에는 운행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당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해제를 제안하면서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차량 5부제를)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면서 "풀어줘도 문제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했다.

한편 기후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