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철강 무관세 물량 20% 축소…전체 46% 급감 대비 선방

쿼터 넘는 물량에는 철강 관세 50%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무관세 수출 쿼터 물량을 이전보다 약 20% 축소했다.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수출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가량 축소된 것에 비해선 선방했다는 평가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 韓 무관세 철강 20% 줄었지만…"타국 대비 선방"

EU는 내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연간 총 1천835만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따라 EU가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보다 철강 수출의 허들을 더욱 높인 것이다.

한국에 배정된 '전용 무관세 쿼터'는 총 207만3천톤이다.

구체적으론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 14개에 대해 전용 쿼터 205만7천톤이, 5% 미만인 16개 품목에 대해선 1만6천톤이 배정됐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에 따른 국가 쿼터 258만1천톤에 비해선 약 19.7% 감소한 것이다.

다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국 전용 쿼터에 더해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이 가능한 공용 쿼터도 존재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소속국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경쟁해 가져가는 공용 쿼터의 경우, 시장점유율 5% 이상인 철강 품목에 대해 약 90만8천톤, 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약 56만7천톤이 부여됐다.

한국 기업이 공용 쿼터에서 일정 규모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쿼터는 354만8천톤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 "EU 내 공장 건설, 공급망 연결 등 적극 어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이번 철강 무관세 쿼터 협상 과정이 험난했다면서도, 그 결과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EU는 한국에 두 번째로 큰 철강 시장이다. 협상력의 힘은 EU에 있었다"면서 "철강 쿼터에 동의할 수 없으면 합의는 없고, 합의 안 한 국가에는 '0'로 쿼터를 준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만의 전용 쿼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전체 쿼터는 46% 감소했고 한국 전용 쿼터는 19.7% 감소해, 상대적으로 최대한 확보한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의 경제적 기여를 들어 타국보다 많은 물량을 줄 것을 요구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첫번재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다.

여 본부장은 "EU에 반덤핑 관세 부과받은 것도 없는 등 상대적으로 '굿 플레이어'였다고 했고, 자체 철강 감축도 했다고 말했다"면서 "한국산 철강 수출품은 한국 기업이 EU 내에 설립한 배터리·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국 중에서 가장 잘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네바 실무협상, 브뤼셀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 우호적 고려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한국·EU 간 정상회담 개최가 협상 막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정상 차원에서 철강 이슈나 철강 쿼터의 중요성을 EU에 제기한 건 우리나라가 거의 처음이었다"면서 "정상이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