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즌이 돌아왔다'…내년 국고채 발행에 채권시장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오는 8월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채권시장의 관심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에 쏠리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맞물리는 가운데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올해 대비 늘어날지 혹은 줄어들지를 두고 시장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향후 재정운용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내년 세입 전망과 재정 운용 기조가 구체화되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윤곽도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팎에서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0조원~5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세수가 100조원~12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초과세수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초과세수가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을 우선 거쳐야 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시장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세수 규모 자체보다 정부가 늘어난 재정 여력을 국고채 발행 축소와 재정지출 확대 사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관건은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적극적인 재정 확대 의지를 밝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 예산안(728조원·정부안)보다 5.0% 늘어난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같은 큰 틀에 더해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고채 수급 여건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WGBI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이동만 이뤄지게 된다.

이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속속 내년 국고채 발행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씨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가 올해 하반기에는 20조원, 내년에는 120조원 추가로 더 거둬질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난 세입을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20조원, 내년에는 90조원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의 경우는 198조원 규모로, 올해 226조원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만기상환분 111조원과 순발행 87조원을 합산한 규모다.

삼성증권은 대규모 초과세수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년에 재정지출 규모를 10% 늘리더라도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14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기존의 정부 스탠스를 감안하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드는 정도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증가율로 보면 줄어들겠지만, 아마 절대 규모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뿐 아니라 연내 추가 추경 가능성도 국고채 수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속도가 더디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 채권시장 참여자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전에 당장 GPU 관련해서 추경이 또 있을지가 관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채권시장 참여자는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국고채 발행 감소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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