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정부, 2027 회계연도부터 적극재정으로 전환 선언
경제·재정 운영 방침 초안서 명목 GDP 3%·실질 GDP 1% 성장 목표 명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2027 회계연도를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첫해'로 지정하며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초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초안은 2040 회계연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이상, 물가를 고려한 실질 GDP 성장률이 1%를 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을 명기했다.
복수 연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조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국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변경으로 인해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네부토(骨太)' 초안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관저 회의에서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고,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정책 경쟁 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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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