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선거인 100% 인쇄할 것"

국조특위, 내일 송파구 선관위·올림픽공원 현장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뭇매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산정하되 이 비율을 축소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쇄 매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인쇄 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정 절차도 마련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투표 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전파 등이 가능한 모바일 웹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 투표용지 현황 ▲투표 진행 상태 ▲긴급 상황 시 각급 선관위와 핫라인 전화 연결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처리 검색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상근제, 복수의 상임위원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상 심의 기구인 선관위의 감사위원회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이를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선거 후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후 평가받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2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1차 현장조사에선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직접 찾아 투·개표 현장을 검증한다.

당초 8일로 예정한 현장조사는 7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