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강제해산 여부 판단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데까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집회의 불법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경찰의 판단을 지금까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다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기본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일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을 직접 찾아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준석 의원이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누구와 교섭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누구와 교섭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해산하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이 올림픽공원 집회가 "불법 시위인가" 묻자 박 청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집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범죄·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조하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올림픽공원 현장조사에서 경찰력 지원 형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권력의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특위가 경찰에 사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위대에서 원하는 대표성을 갖는 인물과 함께 들어가서 실질적인 검증,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높은 확률로 시위대와 우리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입로를 경찰이 미리 트게 하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조사에 앞서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