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 성과관리 개선 TF 가동…연내 중장기 계획 수립
박홍근 "성과관리 제도 신뢰성·실효성 있게 획기적 개편"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기금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획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각 제도별 3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 전담팀도 함께 운영한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재정사업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며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 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목표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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