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노란봉투법 개정해 불법행위 보호 대상서 제외할 것"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경총, 국힘에 건의서 전달…"극심한 노사갈등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경영계를 만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질서를 만들어가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며 경영계 우려를 담은 건의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임금은 물론 특별성과급까지 교섭 문제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화한다면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매우 적다.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지 않는 선에서, 재고용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가 좋은 사람,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는 성과주의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며 "성과주의 개편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수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제도 도입은 우리 노동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법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책임에 대한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