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I 보안 테스트 중 생긴 '경미한 전산장애' 면책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미토스' 등 프런티어 인공지능(AI)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보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면책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면책심의위원회에서 AI 보안 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면책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면책 대상은 보안목적의 AI를 통해 상시적인 취약점·포트 스캐닝, 자동화된 침투 시도 등 보안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에서 전파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긴급 보안 패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 장비 변경을 포괄한다.

면책 요건은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수단 및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를 종합해 고려할 예정이다.

경미한 전산장애란 고의성이 없고 1억원 미만의 금전 피해, 최대 4시간 이내의 시스템 장애 시간,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1만건 미만의 고객정보 유출 등 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른 면책 범위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신분 제재와 과태료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발생은 면책 조치와 관계없이 해당 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프런티어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엔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자산 및 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 6개 분야의 대응 요령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활용할 행동 요령이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 등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관련 국내외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불안감을 낮추고 적극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관리강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지원할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