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선관위 깊게 유착…특검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李대통령, 노조 판결 가이드라인 제시…헌정질서 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기표 방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청탁성 민원 전화"라며 민주당과 선관위가 깊게 유착된 관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들은 투표 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거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것이 여러분의 조족지혈 만한 양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근무회의에서 '건폭'(건설현장 폭력) 유죄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정권의 이념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거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라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고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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