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상자산, 제도권 도약하려면 전사적 내부통제 쇄신 필요"

금감원장, 가상자산 CEO 간담회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주문

"장기적 안목으로 건강한 발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향해 "제도권의 본격 진입을 위해선 전사적 내부통제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 홀에서 1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제도권 산업 진입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화거래소 5개사와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의 CEO들과 닥사(DAXA)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에 이어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가 내실을 충실히 다질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다소 침체됐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여러 시도, 기존 금융과의 융합 등에 힘입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된 주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감시 기능 강화였다.

특히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전사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당국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서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규제 준수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선례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공적 규제나 사후적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가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모가 대형화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 파트너로 인식하는 책임경영을 다 해야 한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는 충분히 제공됐는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기실적만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이벤트, 불충분한 정보의 늦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을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법령 준수뿐 아니라 거래지원, 광고·홍보 등 자율규제 이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영업과 인력 규모에 차이가 큰 만큼,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를 고려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업계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