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에 매몰…'멸실 없는 공급'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부동산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멸실 없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대규모로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늘리는 '멸실 없는 공급'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량 멸실을 수반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을 한꺼번에 허무는 과정에서 그곳에 살던 세입자와 서민들이 일시에 전월세 시장으로 쫓겨나듯 내몰린다"며 "이주 수요가 번지며 인근 지역의 주거비는 솟구치고, 임대주택 재고는 급감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멸실에 비해 신규 공급이 현저히 줄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전월세 시장만큼은 안정적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시장까지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어 두렵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도 "지금의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에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 증가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 비주거 시설의 주거 전화 등 기존 주택을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는 '멸실 없는' 공급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염 의원은 "지금 정부 당국자는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긴 하지만 공급량을 제대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공급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금 시장에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을 잡겠다는 걸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면 수단을 다양하게 써도 결과를 못 내기 때문에 신뢰도 잃고 저항도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닥치고 공급하자는 식의 메시지를 냈었다"며 "방법론에서 공공중심이냐 민간중심이냐 뉘앙스 차이가 있었지만 나중엔 서로 (방향성이) 비슷해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선 과정에서 멸실이 (정책적) 이슈가 되진 않았고, 멸실 관련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 논박이 필요했지만 놓쳤던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 "반향이 없었던 것이 정책이나 시장 신뢰가 없는 게 우려가 된다"며 "어떤 식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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