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힘 불참 속 소위 구성…"다음주 형사소송법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제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생과 개혁 입법을 국민 삶의 변화로 이끄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법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로 활동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이라며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다음 주 내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원 구성을 마치고 법사위 고유법안들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안심사1소위로 상정되는 고유법안 중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밀렸던 타위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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