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과소공급 비상사태…특별법 통해 임대주택 공급해야"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이어지는 주택 모델 마련 제안도

국토부 "하반기 집중 물량 많아…목표 물량에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비아파트 물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임차료가 치솟는 걸 막으려면 꾸준하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업도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닌 개발 후 운영까지 아우르는 모델을 만들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3년간 정체됐던 비아파트 과소 공급이 월세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에서도 아파트에 준하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올해 5월까지의 누적 착공 규모가 6천호에 머무는 등 불균형이 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이를 완충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총 착공 규모는 15만3천호였다.

분양을 통한 공급 역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아 특별법으로 장기적인 임차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채 대표의 설명이었다.

채 대표는 "땅을 사고 공사까지 해 임대 주택을 만들게 되면 땅을 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진다"며 "필요한 용적률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임대 사업을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개발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임대주택 모델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대주택 공급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임차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공급돼야 하는데, 개발 후 팔고 나가는 식으로 임대주택이 주로 마련돼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의미다.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는 "택배도 고객 손에 들려야 배송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개발에서 그치면 아쉽지만 배달 사고가 난 것"이라면서 "민간이라 해도 개발 후 운영까지 연결된 방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지원보다는 금융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건 출자 지원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의 경우 우선주 투자를 하는데, 그럴 경우 임대 운영 단계에서 임대료를 통제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 공급 문제를 지적받은 만큼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 집중된 물량이 많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물량이 많은 걸로 보고 있다"면서 "공공 착공 물량도 많고, 신축 매입도 4만4천 가구를 발표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물량이 많이 올라가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의 연평균만 해도 10만호씩 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6만7천호라는 점 고려하면 그보다 50%가 많다"면서 "이를 달성하는 게 관건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쌓여 있어 향후 1~2년 동안은 인허가를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과장은 "전 정부 당시 승인 후 미착공 물량만 20만 호 쌓여 있다"면서 "그 부분을 소진해야 하기에 이번에는 미리 인허가를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