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에 주거사다리 붕괴…직접 주거복지 늘려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상향 이동 경로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책 자금 지원이 서민 주거에 도움이 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직접 주거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주택금융연구 제10권 제1호에 실린 '주거 점유 형태 전이 행렬을 통해 본 주거 사다리의 분절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세 가구가 자가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평균 단계는 2021년 2.18단계에서 2025년 1.96단계로 단축됐다.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가 자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1단계에서 5.02단계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논문을 작성한 정경채 한양대 교수와 박정은 서울대 강사는 이에 대해"정책 금융의 혜택이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려는 상위 계층에 집중됐음을 시사한다"며 "월세 가구는 자가로 직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정책 사각지대'에 고립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자가 취득을 위한 레버리지 역할을 해온 전세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논문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 비중이 향후 7.3%까지 급감할 것이라며 전세가 사라진 자리는 자가와 월세로 양분돼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정책 대출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인 금융 지원이 자본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권해 가계 부실 위험을 키우고 오히려 상위 계층의 자가 전환을 도와 집값 하방을 떠받쳐 하위 계층의 진입 문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하위 계층에 융자가 아닌 주거 바우처나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 직접적인 주거 복지를 제공하고 중간 계층에게는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금융'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없다"며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 설계와 정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